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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/파산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빚을 탐감 받고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
- 빚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: 매달 월급이나 연금,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,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법원의 인가 여부가 손바닥 뒤집듯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파산조건은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는 경우
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무실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, 경험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, 기각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선임만을 목적으로 진행을 유도한 곳도 있습니다. 이런곳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못해도 5년이상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My Blog URL : temujin2471920185.blogspot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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